로그인
회원가입
뉴스레터
OpenAPI
사이트맵
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디비 인기검색어
designdb 로고
뉴스
트렌드
보고서•통계
아카이브
권리보호
디자인네트워크
고객센터
권리보호
HOME > 권리보호 >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총 165건현재페이지 14/17
검색
조회수순
최신순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트렌드전망 2014.03.04. dbnews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 디자인을 실시1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용관계’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선원권리(타인의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 저작물)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할 시 타인의 선원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2''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원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없다.3  1 "실시"라 함은 디...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디자인일반 2014.02.24. mcgmcg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
지식재산권을 통한 레고(LEGO)의 브랜드 보호 전략
지식재산권을 통한 레고(LEGO)의 브랜드 보호 전략
디자인일반 2014.02.14. mcgmcg
알록달록 네모난 조각들을 쌓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레고(Lego)’ 블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레고블록 특유의 돌기(stud)를 이용한 쉬운 결합과 해체 방식은 1961년 이후 특허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되었다가 1978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1 그러나 여전히 레고는 상표, 디자인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명맥을 이어오며 후발 경쟁자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내 상표인 ‘BANC’에게도 레고의 공격이 있었다. 레고 ‘미니피겨(Mi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3
트렌드전망 2014.02.13. boss33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는 매년 산업디자인이 국가별로 등록출원(application) 및 등록(registration)되고 있는 현황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등록(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추이 등을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디자인맵에서도 2013년 호를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권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디자인 등록출원 동향] 131개 특허청에 등록출원 된 디자인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약 582,000...
시대를 뛰어넘는 감성 프린팅, 레터프레스의 매력
시대를 뛰어넘는 감성 프린팅, 레터프레스의 매력
시각/정보디자인 2014.02.12. mcgmcg
  인쇄는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3차원의 형태로 스캔이나 인쇄를 하기도 하고, 몇 초만에 수천 장의 종이를 복사하는 것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이 아닌,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프린팅을 찍어내는 아날로그적인 인쇄 기술이 인쇄 현장에서 꾸준히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레터프레스(Letterpress)’이다. 이는 볼록판 인쇄(Relief printing) 방식으로, 활판에 원하는 타이포나 이미지를 조각한 후 돌출되는 부분에 잉...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 2013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 2013
트렌드전망 2014.02.03. boss33
지난 23일 개최된 ‘14년 디자인보호 컨퍼런스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권리 보호 인식확산과 불공정 디자인 거래예방을 위하여 제작된 ’디자인 공정거래 가이드북‘을 배포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기업 관점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디자인 개발 시 주의사항, 디자인 용역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디자인 개발 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회계사 등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
중국 디자인 분쟁 동향 및 디자인 제도의 특징
중국 디자인 분쟁 동향 및 디자인 제도의 특징
트렌드전망 2014.01.24. mcgmcg
중국 신화에는 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달에는 아주 아름다운 창어(嫦娥)라는 이름의 소녀가 4천 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소녀에게는 귀엽고 예쁜 옥토끼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옥토끼는 달나라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는데, 창어라는 소녀가 옥토끼를 자주 품에 안아 주었다고 한다.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嫦娥)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창어3호에서 분리된 달탐사차 옥토끼 (玉兔•중국명 위투)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여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중국이...
[디자인 극장] 제 3막, 악의적인 모방과 창조적인 모방 사이에서
[디자인 극장] 제 3막, 악의적인 모방과 창조적인 모방 사이에서
트렌드전망 2014.01.16. mcgmcg
  지난 제2막에서는 편집디자인, 서체디자인, CI/BI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의 권리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로 2D 디자인 분야를 다뤘다. 이제 3D 디자인 분야와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극장의 제3막을 올려보자.    디자인극장의 무대는 제품 디자이너의 작업실이다. 디자이너 성춘향은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공업미술에 몰두하는 아티스트도 아니다. 여기에 그녀의 고충이 있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는 ...
세계의 컴퓨터 박물관을 가다
세계의 컴퓨터 박물관을 가다
제품디자인 2013.12.31. dbnews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컴퓨터라는 기기. 컴퓨터의 등장은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우스, 프린터나 스캐너와 같은 보조 기기와 컴퓨터가 내장된 핸드폰인 스마트폰까지 추가로 발명되는 등 이러한 기술적 발전들로 컴퓨터는 이제 현대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는 점점 진보하는 기능과 더불어 성능만이 아닌, 디자인적 요소도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컴퓨터는 점차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컴퓨터 문화...
디지털 서체의 발전과 디자인보호
디지털 서체의 발전과 디자인보호
제품디자인 2013.12.30. say0718
  우리는 매일 다양한 글을 마주한다. 광고에서부터 친구들과의 소소한 SNS까지, 글로 이루어진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얻거나 생각을 한다. 최근에는 PC와 인터넷, 나아가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지면으로서의 글보다 디지털로서의 글을 더욱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폰트는 점점 우리의 생활이 되면서 타인에게 우리를 알리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되었다. 또 하나의 표현방법이 된 폰트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rss feeder

관련 사이트

COPYRIGHT © DESIGNDB.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