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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침해를 적용한 명함케이스 디자인 침해 판결
중복침해를 적용한 명함케이스 디자인 침해 판결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계쟁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허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등록디자인 실시행위는 반복적 침해행위(重复侵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합하다는 원심판결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의 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
디자인 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디자인 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
2021.03.24. rus5519
  글 / 이 주 환 박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본 사건의 쟁점은 기능적인 구성요소(functional element)를 포함하는 디자인특허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해석할것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Coleman社는 개인용 구명동의(personal flotation devices) 제품을 포함한 아웃도어 스포츠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Coleman社는 714 디자인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714 디자인특...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2에게는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금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 천광 문구社(이하 원고)는 “펜(AGP67101)”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제출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제품 이미지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공지디자인의 항변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원고 후총량(이하 원고)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인 “천장 모서리 장식(L5)”의 디자인권자로, 2012년 10월 11일에 당해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3년 3월 13일에 등록받았다. 등록디자인 제품은 시장 출시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1 난하이 디리 ...
물품의 기본적 형태는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사례
물품의 기본적 형태는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사례
2021.03.24. rus5519
글 / 심 지 섭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이 사건은 약제를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흡입기의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디자인은 흡입기의 기본적·기능적 형태가 거의 동일하였고, 물품 전체에 비해선 근소한 범위에 불과한 구체적 구성 태양만이 상이했는데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 각각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정도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가?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社(...
핸디형 샤워기 디자인 침해 소송
핸디형 샤워기 디자인 침해 소송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핸디형 샤워기”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으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특징(设计特征) 및 기능적 디자인(功能性设计)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었다. 아울러 피고가 실시디자인 비침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 무효항변 사유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디자인 특징을 확정한 사안이다. 원고 그로헤(GROHE)社는 세계 최대 욕실설비 제조...
晨光(천꽝) vs 得力(드어리) 펜 디자인 분쟁 사건
晨光(천꽝) vs 得力(드어리) 펜 디자인 분쟁 사건
2021.03.24. rus5519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중국의 유명 문구 업체 ‘상해신광문구 주식유한공사’ (上海晨光文具股份有限公司, 이하 ‘천꽝’이라고 합니다)와 ‘득력집단 유한공사’ (得力集团有限公司, 이하 ‘드어리’이라 합니다) 간의 ‘펜(笔)’ 디자인 분쟁사건으로 2016년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 재산권 사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중국 법원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이나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꽝은 2009년 11월 26일 아래와 같은 필기구 펜 제품번호 AGP67101에 대...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디자인일반, 기타 2020.04.28. admin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 사례 6건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6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은 2017년 중국 법원 선정 10대 지식 재산권 분쟁 사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으며, 중국 13억 인구의 최대 관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디자인’ 침해 사건이라기 ...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제품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2020.04.28. admin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OOO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OOO상은 아래와 같은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파OOO뜨가 경쟁 브랜드인 뚜OO르와 디자인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뚜OO르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가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파OOO상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9년 11월 27일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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