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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8.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1.02.18.
rus5519
📚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사용 관련 / 피해내용: 폰트사용 ❓ 사례경과 2020년 5월, 회사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게 맡겨 영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당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를 이용해 자막을 작업했는데, 나중에 자사의 이름으로 영상제작물이 사용될 경우 폰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협력업체에서 폰트 저작권을 소유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7.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
2021.02.18.
rus5519
📚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공급자가 구입한 유료 데이터의 수요자 사용 가능 여부 ❓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6.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
2021.02.18.
rus5519
📚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로고 사용) ❓ 사례경과 외국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다운 받은 후 해당 폰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1.02.18.
rus5519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문의 ❓ 사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있고 대표자는 각기 다른 상태이나, 직원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무단 지각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연차휴가 삭감 등 기타 징계 가능 여부 3. 고정된 월급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4.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2021.02.18.
rus5519
📚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회계 관련 / 피해내용: 사업자 등록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디자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3.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1.02.18.
rus5519
📚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초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1.02.18.
rus5519
📚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1.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1.02.18.
rus5519
📚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퇴직금 ❓ 사례경과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1.02.18.
rus5519
📚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9.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2021.02.18.
rus5519
📚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고용 관련 / 피해내용: 고용 구성원 ❓ 사례경과 당사는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 전 매장을 이전하며 남편과 공동명의가 됐고, 동생과 아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 직원 고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사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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