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2021.02.09 rus5519

📚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로고의 개별성 허용 범위 문의 ❓ 사례경과 로고 디자이너로서 여러 로고를 작업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작업하신 세 건의 로고디자인은 서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문제나 모방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2.08 rus5519

📚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문의 ❓ 사례경과 마스크를 디자인하여 디자인등록을 완료했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디자인이 당사의 마스크 디자인과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유사성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등록디자인과 상대 업체의 디자인은 소재의 가로 끝 부분을 수평이 되도록 접어서 코와 턱을 감싸는 구조인 점이 유사하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1.02.05 rus5519

📚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등록된 상품의 모방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사례경과 직접 디자인권을 등록한 가방을 제작·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이 온·오프라인에서 무단 도용된 채 판매되고 있어, 해당 상품 제작자와 판매자 등을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침해자는 세부적인 디자인이 다르다며 계속 해서 상품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2021.02.04 rus5519

📚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이 소멸된 그림의 사용 ❓ 사례경과 명화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작고한지 70년 이상 지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지,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게시물 등에서 이미지만 가져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 창작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

2020.12.31 shin217

(사례 경과) - 3열로 구성된 CI 중 마지막 3번재 열은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는 특정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했습니다. 고객사가 과거에 CI를 이미지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해당 3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2020.12.31 shin217

(사례 경과) - 협력업체를 통해 'A' 업체가 당사의 디자인과 똑같은 프린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기에 상기 업체 외에도 모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보호법 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된 상태이며, 그 권리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실시권원 없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

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0.10.14 shin217

(사례 경과) -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2018년에 창업하여 현재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Z' 라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베개 커버 및 패브릭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입체 디자인(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필요) 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

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정부사업 지원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2020.09.29 shin217

(사례 경과) -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 지원에 도움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출기한에 맞추어 컨설팅 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당사가 지원조건 중 하나였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조차 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계약 기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문위원 의견) - 해당 건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

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08.31 shin217

(사례 경과) -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

원 저작물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2020.07.24 shin217

(사례 경과) -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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