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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7.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2021.02.16
rus5519
📚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인정 범위 ❓ 사례경과 공공기관과 사이니지(사인물)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처가 용역대금을 완납하면 사인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발주처가 해당 사인물을 다른 지부에서도 무제한적으로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6.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
2021.02.15
rus5519
📚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이직한 회사의 업무용도로 무단 사용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서적 표지 디자인을 단독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사를 퇴사한 직원 몇몇이 외부에 새로 설립한 회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
2021.02.10
rus5519
📚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공동창작의 요건 ❓ 사례경과 책표지 및 내지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 후 고객에게 최종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오타만 직접 수정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에 원본 데이터를 모두 넘겼고, 디자인 수정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2021.02.09
rus5519
📚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로고의 개별성 허용 범위 문의 ❓ 사례경과 로고 디자이너로서 여러 로고를 작업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작업하신 세 건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2.08
rus5519
📚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문의 ❓ 사례경과 마스크를 디자인하여 디자인등록을 완료했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디자인이 당사의 마스크 디자인과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유사성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등록...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1.02.05
rus5519
📚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등록된 상품의 모방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사례경과 직접 디자인권을 등록한 가방을 제작·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이 온·오프라인에서 무단 도용된 채 판매되고 있어, 해당 상품 제작자와 판매자 등을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를 촉구하는 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2021.02.04
rus5519
📚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이 소멸된 그림의 사용 ❓ 사례경과 명화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작고한지 70년 이상 지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지,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게시물 등에서 이미지만 가져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 ...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
2020.12.31
shin217
(사례 경과) - 3열로 구성된 CI 중 마지막 3번재 열은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는 특정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했습니다. 고객사가 과거에 CI를 이미지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해당 3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
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2020.12.31
shin217
(사례 경과) - 협력업체를 통해 'A' 업체가 당사의 디자인과 똑같은 프린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기에 상기 업체 외에도 모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보호법 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된 상태이며, 그 권리도 유효하게 존속 ...
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0.10.14
shin217
(사례 경과) -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2018년에 창업하여 현재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Z' 라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베개 커버 및 패브릭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입체 디자인(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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