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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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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섬유공예품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섬유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기획한 교육 책자의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섬유공예품(리본)을 독립 거래     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물품으로 만들었다면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독립된 물품을 만든 것이 되므로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물품성은 형태성과 함께 ...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자사(A)는 2018년 00월 00일 "ㄹ"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9년 00월 00일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B의 대리인 C가 상표의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A의 상표 등록 거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청은 이의답변서를 접수하고 이의신청서와 이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상표 등록 결정 또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합니      다. 상표 등록이 결정되어 상표권이 설정 등록 되면(즉, 이의신청인의 이의신...
고객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고객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미지급된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 받아야 하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베트남 소재 음식업체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및 브로슈어 제작 등의 디자인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범위 및 정산 합의 등의 내용이 담긴 디자인 용역 계약     을 체결했고, 선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완료된 계약 건의 잔금과 신규 프로젝트의 선금 및 출장 비용 등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이메일     을 이용해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묵묵부탑입니다. 이에 고객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계약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지, 또한 비용 미지급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SNS 채널 공개여부   - 정보통신망...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니다.   (자문위원 의견)   1. 상표법상 문제 되는지 여부    -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누구라도 등록받을 수 없을을 규정하고 있...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공공기관 시설과의 의뢰로 도서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관련 조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 담당과에서 본 건 실시 설계 계약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관련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① 제11조 제1항에 따...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제3자가 중국에서 자사의 'K'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K'의 대한민국 상표 등록 출원보다 중국에서 제3자의      상표 등록 출원이 먼저 진행되었고, 본인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고객사의 의뢰로 캐릭터를 주요 요소로 하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당사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     인데, 이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 고객사가 콘셉트를 제안하고, 자사에서 방향 설정 및 조율을 하고, 작가가 그에 부합하게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캐릭터를 최종적으로 표현해    ...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BI 및 CI 디자인 작업 시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 범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네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서체 제작사 측에서 폰트를 온라인 상에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무...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자사(A)는 주식회사 B와 'ㅇ주상복합 CG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을 완성하여 주식회사 B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자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두 차례에 걸쳐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을 완성하여 B에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인도하였으므로 A는 주식회사 B에 이와 관련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받은 때부터 A에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B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A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한     때부터 연 6%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본인은 8년 정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본인이 수주한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을 수행      하는 사업에서 외주 용역비는 비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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