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반 납액을 파산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19.11.22 hsoojin01

(사례 경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저희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완료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이후 대표님이 연계 진행해야하는 PM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으며, 이 에 대한 PM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의 주관기관의 담당 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담당자, 저희 회사, 회계사분이 참석한 회의 에서 저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대표님이 맡고 계신 사업의 PM역할을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PM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회 계정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단계에 서 저희 대표님이...

당사의 상표가 도용되었는데, 서체 디자 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19.11.22 hsoojin01

(사례 경과) 낚시용품 전문 쇼핑몰 A에서 판매 중인 낚시용품의 상표가 당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디자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과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도용된 당사의 낚시용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사 상표에 없는 알파벳 B를 제외한 나머지 서체 디자인이 당사와 똑같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지의 판례가 있어서 서 체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자신의 캘리그라피 작품인 것으로 도용하여 전시한 경우에 저작물의 침해로...

거래처에서 디자인 원본 파일을 요구하는 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2019.11.22 hsoojin01

(사례 경과) A사와 박스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거래 상대방 과 의견이 맞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스 디자인의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경우 그 자 료가 재배포 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파일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박스 디자인의 파일이 없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 니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100만 원을 받고 파일을 넘 겨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5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계약...

자사의 의류디자인으로 제조기업과 협업 을 진행하는데 디자인 권리보호 방안이 궁금합니다.

2019.11.22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테스트를 하 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지 서로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이 기에 서로 비용을 양보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조기업도 제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분배 해야 하는지, 향후 제조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지는 않을 지에 대하 여 사전에 예방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협력 회사와 계약 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신뢰관계를 토대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권리의 귀속 및 협력 회사가 무단으로 디...

재직 중인 디자이너가 퇴사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전문 디자인 인력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1. 근로계약 당시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회사의 기획 하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다른 별도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며 근로자는 자신이 창작한 창작 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지 않 는 한 퇴사 후에도 회사의 동의 없이 재직 당시의 작업했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저작권자에 해당함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거래처에서 주지 않는 잔금을 받을 수 있 나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기업(고객사)의 전년도 연간보고서 제작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당일 계약서를 회신했고, 고객사로 부터 법무팀 검토 후 수정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임박한 영업보고서의 작업에 매진하였고, 인쇄 발주와 함께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며 잔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 다. 거대기업인 고객사를 상대로 당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부 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을 지급 받기 위...

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표 출원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2년 전 신청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된 OOO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 의 △△△ 로고가 상표 출원되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은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다른 기업은 서로 다른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기업 또한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표의 요부에 대해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져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

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유명 기업(이하 고객)의 의뢰로 로고 타입과 식품 패키지 25 종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제작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상세한 디자인 메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텍스트 편집-수정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추후 제작하는 유사 품목에 디자인을 응용하고 필요 시 수정해야 하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내부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런 경우 당사가 어떻게 대응, 수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건에서는 디자인의 소유권에...

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1. 일러스트(작업물)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특허/실용신안/디자 인/상표/저작권) 어느 것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 작품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작품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일러스트(작업물)를 제품화 하였을 때 일러스트를 저작권 등록하 면 제품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나요? 4. 저작권 등록비용이 비싸다면 작업물을 보호받을 다른 방법이 있 나요? (자문위원 의견) 1.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이 저작물을 제품화한 물건을 보호하고 싶으신 경 우에는 디자인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2017년 X월 X일 부터 A가 등록한 이미지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반포, 수출,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핸드크림, 파우치 등 제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계속 판매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에서 A씨가 등록한 디자인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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