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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총 177건현재페이지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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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2019.06.12 hsoojin01
(사례 경과)  기프트샵(A)에 사입조건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업체(A)에서 타 업체(B)에 덤핑판매한 듯합니다. 이후 B업체가 저희의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이미지를 불법 도용하여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C)에서도 저희 제 품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재구입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지 사용 요청 업체에 대 하여 거절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소진론이 적용되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진론(권리 소진의 이론)이란 권리자 등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 가...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9.06.07 hsoojin01
(사례 경과)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서 ①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 법 및 ②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 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입니다. 또한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은 신청인께서 ‘어느...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2019.05.31 hsoojin01
(사례 경과)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제품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 견, 국내의 몇 온라인 판매자도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여 판매 중 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판매를 제지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에 게 판매중지 권고 등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등의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품 2019.05.23 hsoojin01
(사례 경과)  법무법인에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전화 및 메일이 왔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구매한 CD의 이미지를 제작에 이용하 였고 CD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A사에 CD의 구매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워 낙 오래된 일이라 A사에서도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에서 200 만원의 정회원비 또는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CD 구매내역을 못 찾 으면 법무법인에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먼저 침해를 주장하는 서면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하는 것은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정당한 업체인지, 2.법률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3. 원저작물과 침해한 저작물의 ...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
2018.12.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시각디자인 전문회사로 교육업체와 브랜드 및 브랜드 매뉴얼 디자인을 공급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납품 완료했고, 고객이 잔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브랜드디자인이 타사의 브랜드디자인을 표절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잔금지급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디자인 표절에 관해서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와 언론보도 사진에 당사가 제공...
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2018.11.15 hsoojin01
(사례 경과) ‘한국○○’ 이나 ‘대한민국 ○○○○’ 이라는 상호로 등록가능할지 여부와 첨부한 이미지를 로고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상호가 만들어졌을 때, 당사가 상호를 보호받는 가장 효율적인 등록방법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사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있는 글자인 ‘대한민국○○○○’ 외에 ‘한국○○’이나 ‘韓國○○’ 혹은 ‘KOREA○○○○’ 등의 로고를 바꾸어서 사용했을 때,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로고를 다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도장의 이미지만으로 타인이 사용을 막...
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2018.10.17 hsoojin01
(사례 경과)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부자료 중에서 다른 기업의 자료를 삽입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타기업의 자료를 제안서에 활용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기업의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기업의 자료 중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타기업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의 저 작물(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 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8.09.28 hsoojin01
(사례 경과)    제가 만든 옷을 상표등록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싶은데, 잘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브랜드 상표출원은 1개 완료했는데, 업종분류는 옷이라는 상품에만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도 진행 중인데, 6개월 동안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1개 더 하려고 하는데 비용문제도 있어서 진행해야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둘째, 컬러가 A형태인 것은 디자인등록을 할 때 혹시 규격화된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이전에 누군가 출원이나 등록한 것도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 형태는 비슷하지만 세세한 부분이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셋째, 특허와 실용신안...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2018.09.07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그래픽 디자인회사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사로,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패턴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대규모 전시회에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고 모든 패턴을 디자인등록하기에는 비용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바, 당사와 같은 그래픽 패턴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디자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27 hsoojin01
  (사례 경과)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사용하는 2개의 상표 가운데 1개만 등록했고 현재 중국 상표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상표등록에서 제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A’라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류가다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표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B B’ / C C’가 있는데 혹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넷째, 류가 달라도 1개의 권리로 되는 건가요? 중국 상표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문위원님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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