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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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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2.06 wave0105
(사례경과)  거래처와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있는 준설회사인데요. 거래처의 제품사진이나 제품이 없어서 타 기업의 제품사진을 브로슈어 표지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리고 대신 색상만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거래처 대표에게 저작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타사의 제품사진을 표지에 넣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저작물(제품사진 등)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 이와 같은 저작물이 사용된 브로슈어를 의뢰한 기업뿐만 아니...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18.02.02 wave0105
(사례경과)    한 디자인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해서 구두로 협의 후,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디자인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로 착수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조항이 위반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일까요? 또 향후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에서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죄는 ‘업무방해 죄’로, 발주처가 진정한 경력을 보유한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방해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1.26 wave0105
(사례경과)  본인은 시각디자인분야 프리랜서로, 한 업체와 브랜드 로고 디자인 용역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개의 디자인 시안을 제공 하기로 고객과 합의하고, 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고객은 각 시안별로 5~7일 이내 피드백을 주기 로 하고 최종 시안을 결정하면 5일 이내 잔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고객은 제공된 시안 전부에 대 해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 구하였으며, 연장한 후 계약 만료가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지나 잔금을 요구했지만 고객은 최 종 시안이 결정되지 않아 잔금 지급을...
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무분별한 무단 도용과 저가 유통피해를 막을 좋은 방법 좀 없나요?
2018.01.24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소품 제작 업체로서 지난 2월 동 · 식물을 활용한 실내 데코레이션 소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제품을 무단 도용한 카피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해당 카피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한 당사 샘플을 중국으로 보낸 후 이를 그대 로 카피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당사만 겪는 일이 아니며, 디자인업체들은 무단 도용된 상품의 무분별한 저가 유통에 무방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2018.01.18 wave0105
(사례 경과)    당사는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전문회 사로 제조업체 D사와 ‘B’형 자전거에 대해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달, 당사는 보다 진보 된 ‘C’형 자전거를 디자인해 특허 출원하면서 해당 디자인의 관련 자료를 모두 D사로 전달하였고, 위 탁 생산계약(‘C’형 자전거를 조립 후 당사로만 납품 하는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층 진보된 ‘C’형 디 자인이 나오면서 ‘B’형 특허는 관리 소홀로 자연스 럽게 말소되었고, ‘B’형 특허가 소멸되고 공지기술 임을 알게 된 D사는 임의로 D사 상표와 로고를 부착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에 항의하자 D사는 당사는 특허가 ...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2018.01.17 wave0105
(사례경과)     최근 대기업 패션브랜드가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리빙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위치, 구성까지 모두 카피했는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출시해 자체 쇼핑몰을 비롯해 2군데 이상의 대형온라인 편집 숍, 오프라인으로는 유명 전시참가와 백화점 및 프리마켓, 카페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해왔으며, 꾸준히 매거진에도 소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카피를 한 대기업 패션브랜드는 브랜드런칭을 준비하던 해당 관계자가 저에게 도자기 제조에 관한 자문을 받았는데, 그 후 이렇게 카피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카피당한 디자인은 현재 디자인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법...
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전 직장의 디자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도 되나요?
2018.01.16 wave0105
(사례경과)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상디자인 분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만 다녔기 때문에 프리랜서 로 작업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지 않아, 전 직장에서 제가 작업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영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이트에 작업물을 올렸는데, 몇 시간 후 전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한 작업물은 회사 소속으로 작업한 거라 회사 소유물이니 퇴사 후 개인적,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과 직책을 명시하는 건 어떤지 제안해보았지만 전 직장 대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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