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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총 177건현재페이지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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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디자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약정한 용역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자문위원 의견) 이렇게 고객의 자의에 의해 계약의 운명을 좌우케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갑"의 신규서비스 BI 개발 사업을 "병"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을,병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을”에게 디자인을 보고한 이후 별도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갑" 디자인 관련은 XX기획과 진행해야 하기에 ㈜ㅁㅁ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디자인 작업은 중단되었으며, "을"과의 친분관계로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을”에게 300만원(VAT 별도) 계산서 발행하고 마무리하였는데, 10...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2019.07.26 hsoojin01
(사례 경과)  시장의 사인물 개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수정요청을 받은 내용들을 계약기간 내 납품 예정이었고, 기관 담당자와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기존의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 연장 및 과업 추가, 내용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처음 체결한 용역계약과 다른 내용 및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은 크게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기타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①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19.07.26 hsoojin01
  (사례 경과)  1. 현재 프리랜서로 가끔씩 외주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의 차이 3. 굿즈를 제작해서 카페에 입점하여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면 굿즈 제작비용 등이 공제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1. 현재 비정기적으로 외주용역을 받아 수행한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디자인업무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서는 연간 2,...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등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
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2015년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라고 추정되는 서체파일을 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어도비사의 영문 서체였고, 어도비사의 공인파트너라는 A업체는 어도비사의 영문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약 500만 원 상당의 서체를 구매하라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영문서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A사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불법복제 파일을 ...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픽 패턴을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그래픽 패턴 디자인은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한 제품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 받지 않으면 보호 받을 ...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트의 제작, 판매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이대로 작성해도 될 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위 해외 업체는 위 제품의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하 “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차후 해외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우리 업체가 책임지도...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2019.06.26 hsoojin01
(사례 경과)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서 등을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의 보호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저작권법」은 ‘건축 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서 명시하고 있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자는 자기의 설계도서를 설계도서로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어요.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어요.
2019.06.18 hsoojin01
(사례 경과)  카페 브랜드 개발 진행 건으로 미팅 후 당일 구두 계약을 통하여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용역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디자인 개발 개요, 필요성, 개발 범위 및 목표 등 사전조사와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시안 3종 제시 및 그 중 1개 시안에 관련 하여 수정작업을 요청하여 작업하였으나, 상대방이 마감 기한 이틀 전 집안 사정 관계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착수 이후 손 해배상 요청 방법 및 손해배상금 측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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