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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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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13 hsoojin01
(사례 경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둘을 합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저에게 실 수령액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3.3%를 보태서 세무서에 냈고 세금은 환급받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적어도 세무서에 맡기는 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18.07.30 hsoojin01
(사례 경과)   식당 인테리어 시장조사 중 서울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지방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식당이 서울에 있는 식당의 메뉴판과 그릇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서울에 있는 식당(‘서울식당’이라 함)의 메뉴와 지방에 있는 식당(‘지방식당’이라 함)의 메뉴는 길이 및 글꼴, 메뉴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당내부에 있어서 의자와 식탁의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릇의 디자인 또한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릇...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18.07.12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디자인 출원한 ‘전사지’를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디자인 출원 ‘전사지’ 무단 도용 업체를 대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귀사의 전사지는 출원만 되어...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018.06.15 wave0105
(사례 경과)    기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제품을 영문으로 제작해 해외에서 활용하려 하는데, 서체를 사용할 때 해외서체의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국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진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있는데요. 기존 매장이 이사를 가고 동종업계 가게가 다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및 배치 등 구성과 형태를 기존 매장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 박스디자인도 이름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이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2018.06.05 wave0105
(사례경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업과 수익은 7:3이나 6:4로 나눌 것을 고려했으며, 시안작업 후, 비율을 확정짓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약을 지금하기보다는 작업한 시안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PT 발표를 통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드렸고, 이...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2018.05.28 wave0105
(사례 경과)    저희는 회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처 상표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저희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 브랜드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불법으로 카피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 브랜드를 불법 카피한 것에 대한 제재일 뿐 상표 등록 출원한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 상표등록출원을 되찾아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와 합...
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2018.05.15 wave0105
(사례 경과)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시킨 후, 주문이 들어올 때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국내 타 쇼핑몰에서 제작한 사진을 등록해놓는 때도 있어 저희가 오픈 마켓에 구매대행 상품을 올릴 때, 의도치 않게 국내 타 쇼핑몰의 사진이 등록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나, 주변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으...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2018.04.30 wave0105
(사례경과)    첫째, 저작물이 있는 이미지의 라인을 따서, 100% 새로 그려낸 다음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본래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유사할 경우, 유사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않고 원래 이미지 저작권침해가 발생한다면, 2차 저작물을 반전시키거나 일부의 요소들을 변형이나 수정할 경우, 2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그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실질적...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2018.04.23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캐릭터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신생 디자인스튜디오로, 지역기관과 소액 계약을 앞두고 있습 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선뜻 수주에 응하지 않았으 나, 본 계약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홍보물 제작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용역을 당사로 의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용역계약서를 토대로 구두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 용역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
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18.04.11 wave0105
(사례경과)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나와있는데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자유이용의 한계 범위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일반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②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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