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4. 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종합 2021.02.17 rus5519

📚 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현재 출원심사 중인 당사 보유 브랜드(출원번호: 40-2020-0054050/상품(서비스)업류:제01류,제07류)의 해외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해외 출원 방법 신청기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보호방안으로는 특허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디자인 보호방안으로는 디자인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각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출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3.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1.02.17 rus5519

📚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 사례경과 현재 주택건물(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 중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그대로 다른 건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체 간판을 보면 이미 알려진 다른 브랜드의 로고나 상호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더라도 직접적으로 타 브랜드의 상표(로고)를 사용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직접적으로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2. 자사 개발 제품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2021.02.17 rus5519

📚 자사 개발 제품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 사례경과 당사는 스포츠용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개발/제조업체입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요가용 덤벨은 당사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oT 융합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을 통한 보호 (1) 요가 덤벨에 대한 보호방안...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1.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2021.02.17 rus5519

📚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 사례경과 레드밍디자인(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활용한 티셔츠를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판매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전달받으면 이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고, 반려동물의 이름을 헤드카피로 구성하며, 반려동물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바디 타이틀로 하여 고급스럽고 신선한 아이템으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기업은 머그컵이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0.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

2021.02.17 rus5519

📚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저작권양도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양도 ❓ 사례경과 공공기관(대구광역시 등)의 캐릭터 개발 의뢰에 따라 당 개발업체(법인)가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개발된 캐릭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대구광역시가 저작권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표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9.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 사례경과 기관의 요청에 의해 카탈로그 제작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관이 아직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었고 행정상의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쪽수가 어느 정도가 될 지조차 예상할 수 없어 편집 디자인 비용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계약서 상에 책정된 총 예산이 대부분 인쇄비로 쓰이게 되어 결국 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8. 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

2021.02.17 rus5519

📚 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 사례경과 1차 시안 제출 후 시설 설계 위한 디자인 시안을 별도로 제출했고, 조경 관련 시안 및 설계는 조경설계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대피 시설 시안은 당사에서 진행했고 향후 전체 설계 및 계약은 조경설계업체와, 그리고 대피 시설은 조경업체와 별도 계약 혹은 별건 진행했으며, 대피 시설 디자인 시안은 환경과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조경설계업체의 전체 시안 작업을 위해 이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7.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2021.02.16 rus5519

📚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인정 범위 ❓ 사례경과 공공기관과 사이니지(사인물)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처가 용역대금을 완납하면 사인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발주처가 해당 사인물을 다른 지부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이니지 개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 중으로, 다른 지부에 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6.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

2021.02.15 rus5519

📚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이직한 회사의 업무용도로 무단 사용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서적 표지 디자인을 단독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사를 퇴사한 직원 몇몇이 외부에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자문위원 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

2021.02.10 rus5519

📚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공동창작의 요건 ❓ 사례경과 책표지 및 내지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 후 고객에게 최종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오타만 직접 수정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에 원본 데이터를 모두 넘겼고, 디자인 수정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색상 배열, 레이아웃, 외관 등을 임의로 수정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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