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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
2021.02.17
rus5519
📚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 사례경과 2017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출품 및 이동주택(호텔 마름모)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는데, 우연히 타 업체에서 이를 카피해 제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디자인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던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그 상품과 관련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4.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대한 대처 ❓ 사례경과 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후 납품했습니다. 이후 제작 방법 및 규격을 변경해 의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상대방 측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기존 납품 제품의 반품과 함께 손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 제작 의뢰품이 시중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3.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2021.02.17
rus5519
📚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초상권 관련 계약서 작성 ❓ 사례경과 연예인을 섭외해 제품 카탈로그를 촬영하고자 하는데, 차후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연예인 섭외 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2.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
2021.02.17
rus5519
📚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2020년 8월 2일, A기업이 공고명(제49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0FFK경북대회] 행사 위탁 용역) 사업에 제안을 통해 선정되었고, 용역 금액은 251,711,950원이었습니다. 이후 협상 결과 총 금액을 352,559,280원으로 수정해 2020년 8월 25일 B측과 최종 계약을 했으며, 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1.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
2021.02.17
rus5519
📚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교육 교재 발간 및 납품 ❓ 사례경과 교육 교재 제작 업체로 선정된 후, 교재 제작 완료 및 납품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 계획 대비 50%만 발주되었으며, 계약과 다른 사항 등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피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상대방은 단가계약을 한 것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0.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과업기간 내 용역을 완료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해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했고, 이후 과업 지시서 외의 추가 과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었고 발주...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9.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02.17
rus5519
📚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2020년 7월 6일 경북 경산시 소재 복천광고 업체 대표가 모 공모전 디자인 의뢰의 건으로 연락해왔는데, 제시한 금액으로 디자인작업 후 다른 업체 간부가 개입하여 당초 의뢰한 작업 범주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청을 하는 등 피해를 주었고, 이후 서로 이런저런 핑계로 디자인료...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8.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
2021.02.17
rus5519
📚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신청인이 연구 책임자인 ‘계명대학교 교과서 디자인’ 연구팀은 2012년 구성되어 국내 과학교과서 심의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과학교과서 모형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물을 본 B 출판사가 본 연구팀에 의뢰하여 다수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7.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
2021.02.17
rus5519
📚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기타 관련 / 피해내용: 근로자성 판단과 보안계약 위반 간 관계 ❓ 사례경과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업무를 위임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고객이 지정한 보안장소에서 철저한 보안유지 시스템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도급계약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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