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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7.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
2021.02.18
rus5519
📚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공급자가 구입한 유료 데이터의 수요자 사용 가능 여부 ❓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6.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
2021.02.18
rus5519
📚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로고 사용) ❓ 사례경과 외국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다운 받은 후 해당 폰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1.02.18
rus5519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문의 ❓ 사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있고 대표자는 각기 다른 상태이나, 직원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무단 지각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연차휴가 삭감 등 기타 징계 가능 여부 3. 고정된 월급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4.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2021.02.18
rus5519
📚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회계 관련 / 피해내용: 사업자 등록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디자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3.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1.02.18
rus5519
📚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초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1.02.18
rus5519
📚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1.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1.02.18
rus5519
📚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퇴직금 ❓ 사례경과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1.02.18
rus5519
📚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9.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2021.02.18
rus5519
📚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고용 관련 / 피해내용: 고용 구성원 ❓ 사례경과 당사는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 전 매장을 이전하며 남편과 공동명의가 됐고, 동생과 아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 직원 고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사가 갖...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8.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2021.02.18
rus5519
📚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채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공장에서의 제작 기록,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결제 요청을 한 뒤 해당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남겼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작비용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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