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4.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2021.02.18 rus5519

📚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회계 관련 / 피해내용: 사업자 등록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개인사업자)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 ❗ 자문위원 의견 개인사업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의 디자인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호 등록된 것이라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의 상호가 본인 것이라면 본인이 부산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3.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1.02.18 rus5519

📚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초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1.02.18 rus5519

📚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월 30만...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1.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1.02.18 rus5519

📚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퇴직금 ❓ 사례경과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1.02.18 rus5519

📚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9.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2021.02.18 rus5519

📚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고용 관련 / 피해내용: 고용 구성원 ❓ 사례경과 당사는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 전 매장을 이전하며 남편과 공동명의가 됐고, 동생과 아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 직원 고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사가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가족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독립...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8.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2021.02.18 rus5519

📚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채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공장에서의 제작 기록,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결제 요청을 한 뒤 해당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남겼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작비용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업체와 패키지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7.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

2021.02.18 rus5519

📚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사례경과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되었고,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02.18 rus5519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 사례경과 자사의 인감 날인 후, 업체에 계약서를 전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송 요청을 계속 진행했음) 이후 제품 대금 지급이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정산되고, 정확한 일정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5.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2021.02.18 rus5519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용역 대금 미지급 ❓ 사례경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2년 전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선금 50%를 받고 이후 잔금 50%는 미수인 상태입니다. 과업을 모두 처리했으나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의 주장대로 상대방과의 계약대로 완료된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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