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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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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8.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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