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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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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7.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6.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5.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4.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3.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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