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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8.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
2021.02.17.
rus5519
📚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신청인이 연구 책임자인 ‘계명대학교 교과서 디자인’ 연구팀은 2012년 구성되어 국내 과학교과서 심의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과학교과서 모형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물을 본 B 출판사가 본 연구팀에 의뢰하여 다수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7.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
2021.02.17.
rus5519
📚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기타 관련 / 피해내용: 근로자성 판단과 보안계약 위반 간 관계 ❓ 사례경과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업무를 위임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고객이 지정한 보안장소에서 철저한 보안유지 시스템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도급계약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6.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2021.02.17.
rus5519
📚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용역대금 지급시기 ❓ 사례경과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용역 종료 후 언제까지 잔금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10일 정도로 보면 되나요? ❗ 자문위원 의견 통상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든 정해놓기 마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5.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
2021.02.17.
rus5519
📚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여 디자인을 제공한 경우 수요자의 권리구제 방법 ❓ 사례경과 당사는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여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해당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위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4.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로열티 계약 작성 방법 ❓ 사례경과 양산을 목표로 조명회사와 함께 새로운 조명기구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로 판매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할 경우, 적정 수준의 로열티 비율과 제품 판매 수량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용...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3.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
2021.02.17.
rus5519
📚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공공기관에 제공한 디자인의 사용범위 ❓ 사례경과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정부부처의 연차보고서와 연차 브로슈어를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 수정작업만 수십 차례 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2021.02.17.
rus5519
📚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자인 시 확인해야할 점 ❓ 사례경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통을 각색한 뒤 디자인한 제품의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체통과 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제품화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먼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
2021.02.17.
rus5519
📚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유사한 상품의 디자인 판매에 대한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말목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다른 판매처에서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 후 판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본 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2021.02.17.
rus5519
📚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사이트 유료 이용을 하던 중,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 ❓ 사례경과 클립아트 코리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출원 등록 과정에서 클립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1.02.17.
rus5519
📚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프리랜서의 디자인보호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크몽)을 통하여 온라인 디자인물(로고, SNS홍보물, 카드뉴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온라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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