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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한증막' 무효심판 확정
특허심판원, '한증막' 무효심판 확정
제품디자인 2013.10.15. say0718
  심판번호 : 2008당(취소판결)34     김OO씨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천OO씨의 ‘한증막’ 등록디자인을 세 번의 심판 끝에 무효화시켰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2006당취소판결69)은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하여 천OO씨의 ‘한증막’ 디자인 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특허법원(2007허당5260)과 대법원(2007후당4311)에서는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
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10.07. say0718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의제일*보다 앞서 공개된 박OO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해피콜은 박OO이 등록출원 시(2009년 8월 2일) 주장한 신규성   의제일(2009년 2월 3일)보다 앞서 블로그에 게재(2008년 12월 17일 / 2009년 01월 16일)된 이미지를 증거로 박OO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OO은 개인 사이트는 날...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 무효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 무효심판 심결
제품디자인 2013.10.01. say0718
  심판번호 : 2009당119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
특허심판원, '해태 과자' 무효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해태 과자' 무효심판 심결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9.23. say0718
  심판번호 : 2009당1099 *롯데제과 : 롯데제과 주식회사 *해태제과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롯데제과*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을 무효화 하는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 등록 및 공지된 롯데제과의 ‘과자’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디자인은 캐릭터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외형은 곡선미와 입체감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해태제과의  도면(참고도)에 있는 동물 캐릭터의 모양은 롯데제과의 동...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9.10. say0718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1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2010년 7월 19...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침해 금지 소송과 디자인 무효 소송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침해 금지 소송과 디자인 무효 소송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9.02. say0718
미국법인 화이자는 1997년 말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개발했다. 이듬해 3월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후 의사 처방전을 받은 자에 한해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비아그라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와 관련해 1992년 물질특허1와 1994년 용도특허2를 국제등록출원했고, 알약의 형상을 1998년 4월 미국특허청과 9월 한국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출원했다. 또한, 2003년 11월 ...
미국항소법원, '네일버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미국항소법원, '네일버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8.26. say0718
  심판번호 : 2006-1562 *EGI : EGYPTIAN GODDESS, Inc. *SWISA : SWISA, Inc.    EGI*는 네일 버퍼 디자인특허의 소유자로서 SWISA*의 디자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원심)은 "SWISA의 디자인이 EGI의 네일버퍼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비침해에 대한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of non-infringement)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자 EGI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항소심)에 항소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 역시 전원합의체(en banc)를 ...
미국지방법원, 'PDA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미국지방법원, 'PDA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8.19. say0718
   판례번호 : CV-07-2394(DGT)(JO) *MIZCO INTERNATIONAL, INC. *HR U.S. LLC PDA 홀더의 제조사인 MIZCO*는 디자인특허 침해를 다룬 약식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HR*이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PDA 홀더(PALM PILOT HOLDER) 디자인특허를 MIZCO의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졌다. 그러나 MIZCO는 해당 디자인특허 도면의 부정확함을 지적해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 했다. 이 분쟁의 쟁점은 HR의 디자인특허가 합당한지, 양사의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8.12. say0718
출처정보 : 특허청 디자인맵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의 판례 전문은 특허청 디자인 맵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31&x=2
특허심판원, '화장품 용기' 관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화장품 용기' 관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07.30. say0718
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46&x=1 출처정보 : 특허청 디자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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