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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8.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1.02.18.
rus5519
📚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문의 ❓ 사례경과 현재 당사에서 구축 중인 종합디자인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7.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
2021.02.18.
rus5519
📚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폰트를 수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 사례경과 외주 인쇄디자인 업체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시안 발주 후, 웹사이트 게시를 위해 사용목적을 밝히고 해당 시안의 원본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웹사이트 게시용 사이즈에 맞게 파일을 수정해 사용했는데,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6.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
2021.02.18.
rus5519
📚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용역비 미지급 관련 분쟁 ❓ 사례경과 모기업과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의 계약을 맺고 디자인스케치 및 도면을 납품했습니다. 업체는 계약금을 주지 않고 제 도면을 사용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완공 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으...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5.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2021.02.18.
rus5519
📚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갑의 사유로 인한 작업기일 연장 시 대처방안 ❓ 사례경과 계약금을 받고 디자인 작업(출판인쇄물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업체 내부 사정으로, 작업 기일이 6개월 이상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만 명시되어 있는데,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
2021.02.18.
rus5519
📚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용역비 미지급 ❓ 사례경과 디자인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완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용역 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제작할 경우,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
2021.02.17.
rus5519
📚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사업 수행 중 협약이 해지된 후 받을 패널티의 불합격성 문의 ❓ 사례경과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수혜기업이 사업진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
2021.02.17.
rus5519
📚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체결 후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여부 ❓ 사례경과 UI/UX 디자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 후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캐릭터가 들어가는 타 작업물의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 앱 내 들어가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해 상호 이견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
2021.02.17.
rus5519
📚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사용 시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브랜드 인스타툰을 의뢰받아 작업 중, 업체가 디자이너(신청자)가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2차 창작물의 경우 작가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2021.02.17.
rus5519
📚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 사례경과 부산시 산하기관과 포스터·홍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불공정한 법률행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입찰공고에 명시한 저작권문구 해석문의 ❓ 사례경과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2차 저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폰트, 유료 이미지 등 납품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에서 가진다.’라고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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