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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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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픽 패턴을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그래픽 패턴 디자인...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트의 제작, 판매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이대로 작성해도 될 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위 해외 업체는 위 제품의 디자인, 실용신안...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2019.06.26. hsoojin01
(사례 경과)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서 등을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의 보호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저작권법」은 ‘건축 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어요.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어요.
2019.06.18. hsoojin01
(사례 경과)  카페 브랜드 개발 진행 건으로 미팅 후 당일 구두 계약을 통하여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용역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디자인 개발 개요, 필요성, 개발 범위 및 목표 등 사전조사와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시안 3종 제시 및 그 중 1개 시안에 관련 하여 수정작업을 요청하여 작업하였으나, 상대방이 마감 기한 이틀 전 집안 사정 관계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착수 이후 손 해배상 요청 방법 및 손해배상금 측정에 관...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2019.06.12. hsoojin01
(사례 경과)  기프트샵(A)에 사입조건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업체(A)에서 타 업체(B)에 덤핑판매한 듯합니다. 이후 B업체가 저희의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이미지를 불법 도용하여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C)에서도 저희 제 품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재구입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지 사용 요청 업체에 대 하여 거절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9.06.07. hsoojin01
(사례 경과)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서 ①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 법 및 ②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 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2019.05.31. hsoojin01
(사례 경과)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제품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 견, 국내의 몇 온라인 판매자도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여 판매 중 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판매를 제지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에 게 판매중지 권고 등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등의 대세적...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품디자인 2019.05.23. hsoojin01
(사례 경과)  법무법인에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전화 및 메일이 왔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구매한 CD의 이미지를 제작에 이용하 였고 CD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A사에 CD의 구매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워 낙 오래된 일이라 A사에서도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에서 200 만원의 정회원비 또는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CD 구매내역을 못 찾 으면 법무법인에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먼저 침해를 주장하는 서면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하는 것...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
2018.12.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시각디자인 전문회사로 교육업체와 브랜드 및 브랜드 매뉴얼 디자인을 공급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납품 완료했고, 고객이 잔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브랜드디자인이 타사의 브랜드디자인을 표절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잔금지급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2018.11.15. hsoojin01
(사례 경과) ‘한국○○’ 이나 ‘대한민국 ○○○○’ 이라는 상호로 등록가능할지 여부와 첨부한 이미지를 로고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상호가 만들어졌을 때, 당사가 상호를 보호받는 가장 효율적인 등록방법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사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있는 글자인 ‘대한민국○○○○’ 외에 ‘한국○○’이나 ‘韓國○○’ 혹은 ‘KOREA○○○○’ 등의 로고를 바꾸어서 사용했을 때,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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