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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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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2018.03.16. wave0105
(사례경과)    CD 이미지북을 구입한 후,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이미지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하였으면 저희에게도 사용 권리가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 받은자는 허락...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18.03.12. wave0105
(사례경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타 판매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냥 SNS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타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제품을 창작했고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면 디자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타인의 대응이 달라질 ...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8.03.05. wave0105
(사례경과)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은데, 국내 특허와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 특허 등록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의 진행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해외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특허와 디자인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특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해외 디자인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⓵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2018.02.26.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사업 초창기부터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 (이하 “B”사)의 제품 카탈로그 디자인, 인쇄, 배송 등의 업무를 진행해온 협력 업체로 수년째 빚을 내가면서도 고객의 업무는 차질없이 대응해왔습니다. 당사 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사장 동생을 직원으로 영입하게 되었고, 동생이 B사와 친분을 쌓고 실무 이해도를 높여가며 사업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사 사장은 그 제안에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 사장 동생은 당사명...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2018.02.19. wave0105
(사례경과)  의뢰받은 디자인(패키지) 프로젝트 진행시 보통의 디자인 기업의 경우 1프로젝트 1디자인이 원칙인데, 시안으로 보통 3~4개를 제출하고, 선택된 시안은 수혜기업(클라이언트)의 디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안을 디자인 기업의 동의없이 수혜 기업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적 수단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 패키지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18.02.13. wave0105
(사례 경과)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 천년기념 사업 관련해 저희 회사가 용역사로 선정되어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과업 중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모전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 당사자에게 있어 추후 당선된 슬로건을 그대로 활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리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안내문 내에는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명...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2018.02.09. wave0105
(사례경과)    웹/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하는 디지털디자인 전문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현 직장에 근무하며 제작한 웹사이트가 과거 재직한 회사의 픽토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소스를 도용하여 제작했다하며 전 직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당사와 고객사에게 보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전 직장에서 문제삼은 프로그램 개발 도용 및 픽토그램 도용 건은 모두 오픈소스이거나 무료 픽토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써 지적재산권 침...
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타기업 제품사진을 사용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2.06. wave0105
(사례경과)  거래처와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있는 준설회사인데요. 거래처의 제품사진이나 제품이 없어서 타 기업의 제품사진을 브로슈어 표지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리고 대신 색상만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거래처 대표에게 저작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타사의 제품사진을 표지에 넣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포트폴리오 도용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18.02.02. wave0105
(사례경과)    한 디자인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해서 구두로 협의 후,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참여를 안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디자인회사에서 제 포트폴리오로 착수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법조항이 위반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일까요? 또 향후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 니다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에서 성립 가능성이 높...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후,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1.26. wave0105
(사례경과)  본인은 시각디자인분야 프리랜서로, 한 업체와 브랜드 로고 디자인 용역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개의 디자인 시안을 제공 하기로 고객과 합의하고, 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고객은 각 시안별로 5~7일 이내 피드백을 주기 로 하고 최종 시안을 결정하면 5일 이내 잔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고객은 제공된 시안 전부에 대 해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요 구하였으며, 연장한 후 계약 만료가 지난 시점까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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