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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니다. (자문위원 의견) 1. 상표법상 문제 되는지 여부 -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
공간/환경디자인 업체는 건축물 실시 설계에 참여할 수 없나요 ?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공공기관 시설과의 의뢰로 도서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관련 조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 담당과에서 본 건 실시 설계 계약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관련 규정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중국에서 제 브랜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제3자가 중국에서 자사의 'K'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대한민국이나 중국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상표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K'의 대한...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작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고객사의 의뢰로 캐릭터를 주요 요소로 하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당사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것 인데, 이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 고객사가 콘셉트를 제안하고, 자사에서 방향 설정 ...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나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당사는 무료로 배포된 폰트를 BI 및 CI 디자인 작업 시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 범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무료 폰트 사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네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
거래처에서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자사(A)는 주식회사 B와 'ㅇ주상복합 CG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을 완성하여 주식회사 B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자사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A는 두 차례에 걸쳐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을 완성하여 B에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인도하였으므로 A는 주식회사 B에 이와 관련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CG 관련 자료를 인도받은 때부터 A에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등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좋을까요?
2020.04.23.
shin217
(사례 경과) - 본인은 8년 정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본인이 수주한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3.3%를 원...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04.21.
shin217
(사례 경과)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의뢰인 명의로 디자인 출원까지 완료하였으나, 의뢰인 측에서 계약서 상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요청하며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계약서 검토 결과, 신청인께서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 내용에는 개발 결과물로서 기 출원된 디자인 이외 파우치 형태의 부가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부가 디자인 요구 및 이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
타사에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04.21.
shin217
(사례 경과) - 2018년 11월부터 인터넷 개인 쇼핑몰에서 'G' 제품을 판매해 왔고 2018년 12월에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여 2019년 2월에 디자인 출원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경 D사에서 당사 해당 제품의 사이즈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매 금지 및 승소 여부 등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담자 A가 제작하는 'G'는 침해자 D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길이나 ...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디자인일반
,
기타
2020.04.17.
shin217
(사례 경과) - 잡화 제품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업으로 4월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예정에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상호는 정해 놓은 상황이고, 로고 디자인 역시 의로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후 사업 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기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의 1%로 계산되며, 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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